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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F ·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기술 조달과 표준

정부는 구매하는 대상과 참조하는 표준을 통해 AI 및 디지털 시스템 을 형성합니다. 조달은 투명성, 보안, 데이터 권리, 이탈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표준 기구는 규제 당국이 준수로 간주하는 명세를 작성합니다. 이 페이지는 조달과 표준이 기술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어디에서 실패하는지, 이를 보여주는 기록, 그리고 누가 결정하는지를 설명합니다.

01캔버스

일이 진행되는 방식.

시스템 · 이 주제 주변예시

공공 알고리즘 등록부

기술 조달 및 표준 · 알고리즘 등록부 · 2분기

평가를 거치지 않은 고위험 시스템 2개GRF ·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등록된 시스템

복지 부정 표시사회적 행위 주체성높음누락부분
인허가 분류계획제한적완료예
학교 배치교육높음완료예
채팅 도우미세무서최소완료n/a

감독 조치

시스템
복지 부정 표시
필수
영향 평가, 이의 신청 경로
마감
82 days
권한
감독 기구

자동화 결정에 관한 민원

Public algorithm register: the screen’s structure, terms and states for Technology procurement and standards.Example names and illustrative values; a design, not a record or a live system.

Fig.Public algorithm register: example names and illustrative values, not a record or a live system.

02질문

기술 조달과 표준: 리스크가 전개되는 방식.

Public acquisition and assurances. The dossier below sets out how the risk develops, what is measured, where the data come from, how it is modelled and who decides.

메커니즘

Lock-in limits choice

Proprietary formats, bundled services and exit costs bind public bodies to one supplier. Requirements for portability, open standards and exit plans keep future choices open.

메커니즘

Contracts set transparency

공공기관이 시스템을 감사하거나 문서를 열람하거나 그 사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는 계약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에서 다루지 않으면 영업 비밀 주장이 감독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메커니즘

표준이 규정이 되다

Harmonised standards give a presumption of conformity with law. Who sits on standards committees, and how open their work is, shapes the substance of regulation.

메커니즘

Capacity to buy well is thin

Procurement teams often lack technical expertise to specify, evaluate and manage AI contracts. Shared frameworks and central expertise reduce the gap.

03수단과 약속

기술 조달 및 표준의 거버넌스 방식: 수단, 권한 및 공약.

정책 입안자, 외교관이나 개발 기관이 다루는 문서, 위임, 행위자와 책임 체계를 이를 정한 협정을 인용하며 제시합니다. 구조는 명시된 체계를 따릅니다. 표시되는 상태나 진척은 예시이며 기록이 아닙니다.

정책 수단 매트릭스

정부 및 협력 수준별로 기술 조달과 표준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의 유형.

수단 유형지방국가지역글로벌
규제구역 설정, 건축 규정법률, 표준, 인허가조화된 규칙협약과 조약
경제지방 부담금, 보조금예산 항목, 세금, 보험 제도리스크 풀, 지역 기금재원 조달 체계
정보지역 경보공시, 조기 경보, 통계데이터 공유 체계글로벌 모니터링과 보고
기관지역 위원회주관 기관, 조정 위원회지역 기구와 사무국다자 위임
협력적공동체 협정파트너십 협약양해각서와 공동 프로그램협정과 공동 약속
A typology after the OECD Recommendation on the Governance of Critical Risks; examples of instrument types, not an inventory of any country’s measures.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 UNDRR파리협정 · UNFCCC2030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 유엔국제보건규칙 · WHO
04지표

측정되는 것과 그 정확도.

각 지표에는 단위, 주기, 그 뒤의 출처 종류, 값에 붙을 근거 표시가 있습니다. 값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값은 프로그램이 자체 권한으로 제공합니다.

지표단위주기출처 유형라벨
시행 중인 AI 조달 지침예 또는 아니오변경 시정부 간행물공표 통계
종료 및 이전 가능성 조항을 갖춘 공공 기술 계약share of reviewed contracts주기적Audit reviews추정
공개계약 원칙에 따라 공개된 계약share of contracts연간공개계약 데이터관측
Harmonised AI standards published건수변경 시표준 기구 기록공표 통계
표준 위원회에 대한 공공 부문의 참여count of delegates연간표준 기구 기록보고됨
최대 기술 공급업체에 대한 지출share of technology spend연간조달 데이터보고됨
05출처

근거의 출처.

이름이 명시된 공개 데이터셋과 기관 기록으로, 각각 라이선스 등급이 있습니다. 협약에 따른 출처는 그 조건에 따라서만 사용하며 결코 재게시하지 않습니다.

출처제공하는 것라이선스 등급
Open Contracting Data Standard 간행물도입 정부의 공공 조달 데이터발행 기관별 라이선스
CEN-CENELEC JTC 21 work programmeEuropean AI standards in developmentFree to read, CEN-CENELEC terms
ISO/IEC JTC 1/SC 42 published standards list국제 AI 표준Catalogue free; standards sold under ISO terms
EU model contractual clauses for the public procurement of AIDraft contract terms buyers can attach to AI purchasesEuropean Commission reuse policy
National audit office reviews of technology programmesFindings on procurement and delivery공공 기록, 기관별 조건
06결정

누가 결정하며 근거는 무엇에 쓰이는지.

AI와 디지털 거버넌스는 근거를 준비합니다. 아래의 결정은 명시된 당국이 자체 규칙에 따라 내리며, 결코 플랫폼이 내리지 않습니다.

결정 주체질문이 페이지가 제공하는 근거
조달 당국Which requirements to include in technology contractsComparative guidance and audit findings
Standards bodies and committeesWhat a standard specifies and who takes part작업 프로그램 및 참여 기록
규제 기관Which standards to reference for conformityStandards content and implementation evidence
Audit officesWhether technology contracts delivered value계약 및 이행 기록

이 주제가 생산하는 산출물

  • AI 투명성, 감사 및 종료를 위한 조달 조항 가이드
  • Comparative notes on how standards gain legal effect
  • Dialogue briefs on public participation in standards development
  • Questions for procurement teams buying AI
07핵심 질문

What experts ask about public technology procurement.

  • Does the contract give the public body the information, access and rights it needs to oversee the system?
  • How will the system be tested before acceptance, and against what requirements?
  • 공공기관은 데이터나 서비스를 잃지 않고 공급자를 전환할 수 있습니까?
  • Which standards apply, and what does conformity with them actually demonstrate?
08메커니즘

Why procurement shapes outcomes.

Decisions made at the point of purchase are hard to reverse. A contract signed without the right to audit, or without data portability, can constrain oversight and choice for the life of the system. Why now: public buyers are becoming the main enforcers of AI and digital safeguards through contract terms, and standards bodies are drafting the technical references that rules point to. The platform is designed to convene procurement authorities on what to require and how to check it; the Global Risks Forum (GRF) procures nothing itself.

명세

What is asked for

모호한 요구사항은 계약은 충족하지만 필요는 충족하지 못하는 시스템 을 낳습니다.

Lock-in

전환 비용

독자적인 형식과 통합 구조로 인해 공급업체를 바꾸는 비용이 커져 협상력이 약해집니다.

보증

Evidence of quality

Without testing rights and documentation, buyers rely on vendors’ claims.

09방법과 한계

더 나은 조달을 위한 수단.

  1. 01

    Model contract clauses

    Standard terms for transparency, audit, data and liability. Limits: vendors may resist, and clauses need enforcement.

  2. 02

    조달 전 영향 평가

    Assessing whether AI is appropriate before buying. Limits: depends on in-house expertise.

  3. 03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Technical standards for AI management, security and quality, grounded in AI evaluation and assurance engineering. Limits: conformity shows process, not outcome.

  4. 04

    Open standards and interoperability

    공통 형식과 인터페이스를 통해 종속을 줄입니다. 한계: 신기술에는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방법

연구되는 방식과 방법이 말할 수 없는 것.

  1. 정책, 제도, 의사결정 과학AI 규제 체계 비교 · 가치사슬 책임성 매핑 · 포럼과 권한 매핑이곳에서의 적용
  2. AI 평가 및 보증 공학제3자 감사 범위 · 공공 시스템의 공정성 시험 · 배치 후 모니터링이곳에서의 적용
  3. 디지털 신원과 공공 디지털 시스템공공 서비스의 보증 수준 · 최소 공개 · 배제 분석이곳에서의 적용
11질문

질문과 답변.

What is a harmonised standard?
EU 법에서,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개발되고 그 참조가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유럽연합 관보)에 게시되는 유럽 표준으로, 해당 표준이 다루는 요건에 대한 적합성 추정을 부여한다.
벤더 종속이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Because a public body that cannot switch suppliers loses bargaining power, may pay more and may be unable to meet new legal or security requirements.
Can contracts require AI transparency?
Yes. Contracts can require documentation, audit access, logging, notice of changes and rights to publish information about use, subject to negotiation and law.
Does conformity with a standard mean a system is safe?
아닙니다. 지정된 절차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보여 줄 뿐입니다. 사용 시 안전성은 맥락, 배치 및 감독에도 좌우됩니다.
플랫폼이 입찰 문서 초안 작성을 도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조달 담당 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비교 분석을 발간합니다.
Why do audit rights matter?
Because without them, a public body cannot independently check how a system works or investigate problems.
자체 구축이 구매보다 나은가?
Neither is better in general. Building gives control but needs skills and sustained funding; buying gives speed but needs strong contracts and over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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