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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F ·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결정권 맥락

AI 및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결정권은 입법부, 규제 기관, 시스템을 도입하는 공공 기관, 이를 개발하는 개발자, 이를 심사하는 법원,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 등 다양한 주체에게 있다. 이 페이지는 이러한 의사결정자를 짚어 보고, 가치 사슬을 따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설명하며, 소집하고 비교하지만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플랫폼의 경계를 제시한다. 학문 분야 및 제도적 쟁점.

STEM 방법
4
이 분야가 응용하는 정식 방법
주제
8
이 분야의 주제 페이지
상대 기관
10
네트워크 전반에서 분야를 공유하는 플랫폼
보고서 시리즈
2
기여하는 Reports 시리즈
01결정 주체

Public decision-makers.

입법부

법률 및 권한 위임

Decide what uses of AI and data are permitted, prohibited or conditioned, and create supervisory bodies.

규제 기관

감독

Data protection authorities, sector regulators and, where they exist, AI supervisors enforce rules.

Deploying bodies

활용 결정

Public agencies decide whether and how to use a system and remain accountable for decisions made with it.

02모니터링

분야 개요.

팀이 이 주제를 따라가는 데 사용할 화면으로, 그 지표, 상태, 결정을 보여 줍니다. 이름은 예시이며 값은 설명용입니다.

Field overview: the screen’s structure, terms and states for AI and digital governance.Example names and illustrative values; a design, not a record or a live system.
03결정

Who decides on an AI system.

결정보유자
Deploy in a public serviceThe deploying authority
Enforce data protection개인정보 보호 당국
Enforce AI Act duties in the EUMarket surveillance authorities and the AI Office for general-purpose models
이의가 제기된 결정 검토Courts, tribunals, ombudsman
04Value chain

Responsibility is shared, not transferred.

  1. 01

    개발자

    자신이 구축하거나 공급하는 시스템 의 설계, 문서화, 알려진 한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2. 02

    Deployers

    Responsible for choosing appropriate uses, monitoring performance and providing human review and remedies. A public body cannot contract away its accountability for decisions made in its name.

  3. 03

    Courts and ombudsmen

    결정을 검토하고, 권리를 해석하며, 구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4. 04

    Affected people

    정보를 받을 권리, 이의를 제기할 권리,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 지역사회가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05플랫폼의 역할

대화가 더하는 것과 그 한계.

AI 및 디지털 거버넌스는 의사결정자에게 근거, 비교 및 대안을 제공합니다. 결정을 내리거나, 구속력 있는 권고를 발하거나, 어느 당국을 대변하거나, 어느 당사자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GRF는 프로그램을 소집하고 운영합니다. 규제, 자금 조달, 조달 또는 인증을 하지 않으며, 주최나 후원은 조사 결과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06컨소시엄 전체

How the three institutions divide the work.

The Global Centre for Risk and Innovation (GCRI) studies AI and digital systems as science, for example at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GRF convenes on governance. Global Risks Alliance (GRA) builds shared industry understanding for finance, for example at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 None of them regulates.

07출처

Where this page’s references lead.

이 페이지를 읽을 때 기준이 되는 기구와 문서. 상태와 판은 바뀌며, 각 링크는 발행 기구로 연결됩니다.

08질문

질문과 답변.

If a public body uses a vendor’s AI system, who is responsible?
책임은 공유됩니다. 도입 기관은 자신이 내리는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급업체는 자신이 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정확한 배분은 법률과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플랫폼은 AI 결정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No. Complaints go to the deploying body, an ombudsman, a regulator or a court,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
Does GRF make decisions on AI policy?
GRF는 프로그램을 소집하고 운영합니다. 규제, 자금 지원, 조달, 인증은 하지 않으며, 개최나 후원은 조사 결과에 대한 어떤 권한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피해 지역사회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AI와 디지털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관할권의 법에 따라 정보를 받을 권리, 이의를 제기할 권리,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플랫폼이 소집하는 대화는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이들의 관점을 구하지만, 이들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보고서기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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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는 컨소시엄의 분기별 간행물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 귀하가 아는 것은 다음 호에서 근거, 사례 또는 정정이 될 수 있으며, 귀하의 이름으로 표시되고, 귀하 자신의 저작인 경우 CC BY 4.0으로 발행됩니다.

글로벌 리스크 포럼(Global Risks Forum)AI와 디지털 거버넌스기하급수 기술근거 브리프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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